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첫 내집 마련에 앞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지 개인명의로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가정 내 입지가 높아지면서 공동명의로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각각 1/2씩 부부 각각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은 구입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가 보유 지분 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의 1/2만 부부가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던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어 재산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중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각각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되어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부 중 한 사람의 경제활동이 힘들어 질 때 재산권 행사가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담보대출비율이 낮아지고 대출업무처리도 개인명의보다 복잡합니다. 고가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공동명의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팔 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할 경우는 신중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할 때는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따지기 힘든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할 때는 적법성 여부를 따져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