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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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술이 나를 조종해서 운전을 하게 만들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면 취소(정지)결정통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 이런분들을 위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이라는 구제 제도 입니다.

이 행정처분 이의신청서와 함께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가.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시,군청 및 동,면사무소에서 발행)

        -본인 및 배우자(미혼인 경우 부모) 명의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납세사실이 없으면 "과세사실 없음" 이라고 발급됨.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부채증명원

        -가족 명의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바.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유 자동차 모두)

2. 직장인의 경우

    가. 재직증명서

    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3. 자영업자의 경우

    가.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나.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4. 기타

   운전이 생계수단임을 입증할 자료 (사진자료 등)

상기 서류 내용들을 보시면 경제적인 (재산,자산)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대부분이며 이는 구제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거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부채는 많고...이런 어려운 사람들만 한번만 봐준다는 그런 뜻인것 같다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한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리는 아주 무서운 행위임으로 절대로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