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국세청 연계정산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가. 근로자 고용정보(취득) 작성

㉮ 과소신고대상자 외 추가로 작성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은 숫자 생략 없이 전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뒷장 “라” 작성예시 참조)

나. 이의신청 사유 및 금액 작성

㉮ “① ② ③” 란은 안내사항으로 금액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 이의신청 사유에 맞게 “⑤ ⑥ ⑧ ⑨” 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공단 신고 보수총액을 근무처별로 분리신고 또는 하나의 근무처에 통합신고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란에 산재 또는 고용 쪽에 그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란은 ‘<사유1>비근로소득’, ‘<사유2>적용제외자’, ‘<사유3>비과세소득’을 작성하는 부분으로 이의신청서 뒷장 “사유 코드표”를 참고하여 ⑧사유코드 및 해당 각 사유별 제외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1)	⑧사유 코드	산재	고용
	221 225	2,000,000	2,000,000

작성예시2)	⑧사유 코드	산재	고용
	106 318	10,000,000 1,200,000	10,000,000 1,200,000

다. 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최종 보험료 산정할 보수총액](②-④)
산재	고용

㉮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는【②국세청신고 근로소득 - ④보수총액 이의신청 사유 및 금액(⑤+⑥)】입니다.(※ 이의신청 사유 각각의 산재 및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신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2014년 귀속 이의신청서 작성예시』

가) 상용근로자

㉮ 1945년 1월 1일생인 홍길동의 2014년도 귀속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 24,000,000원

㉯ 1945년 1월 1일생인 홍길동의 퇴직소득 : 1,000,000원을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착오신고

㉰ 1945년 1월 1일생인 홍길동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비과세소득 600,000원을 국세청에 과세소득으로 착오 포함신고

* 홍길동의 보수총액 : ㉮24,000,000 - ㉯1,000,000 - ㉰600,000 = 22,400,000원

➪ 홍길동의 “④보수총액 이의신청사유 및 금액”과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기재 방법

성명	주민번호	취득일 (산재) (고용)	상실일 (산재) (고용)	①공단 신고 보수총액		②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③국세청신고 대비 보수차액(②-①)
				산재	고용		산재	고용
홍길동	450101	20140101	20141231	20,000,000	0	24,000,000	4,000,000	24,000,000
	1234567	20140101	20141231

④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 사유 및 금액(⑤+⑥)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최종 보험료 산정할 보수총액] (②-④)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 (제외사유 및 금액)
산재	고용	⑧사유 코드	산재	고용	산재	고용
		106 309	1,000,000 600,000	1,000,000 600,000	22,400,000	22,400,000

※ 상실일은 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면(연도 말 현재 재직 중)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란은 전(보)근자의 경우 작성하는 란입니다.

【설 명】

◈ 홍길동의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24,000,000원 중 퇴직소득 1,000,000원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 600,000원은 보험료 산정기초인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홍길동의 연간 보수총액은 22,400,000원임

․(산재보험)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란에 22,400,000원【24,000,000 – 1,000,000(퇴직소득) - 600,000(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기재

․(고용보험)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란에 22,400,000원【24,000,000 – 1,000,000(퇴직소득) - 600,000(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기재

※ 상기 이의신청 사유코드□106□,□309□는 별지 이의신청서 참조

※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상용근로자인 경우도 ⑨항에 보수총액 모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기 신고된 부과구분코드로 자동차감 됩니다.)

나)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2014년도 귀속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 24,000,000원

㉯ 2014.1.1.이후 시점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소득 : 2,000,000원

* 일용근로자의 산재 보수총액 : ㉮24,000,000원

일용근로자의 고용 보수총액

- 실    업     급    여 : ㉮24,000,000 - ㉯2,000,000 = 22,000,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24,000,000원

➪ 일용근로자의 “④보수총액 이의신청사유 및 금액”과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기재 방법

구 분	관리번호 :			②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③국세청신고 대비 보수차액(②-①)
	①공단 신고 보수총액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일용근로자 전체보수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보수 계	10,000,000	10,000,000	0	24,000,000	14,000,000	14,000,000

④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 사유 및 금액(⑤+⑥)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최종 보험료 산정할 보수총액] (②-④)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 (제외사유 및 금액)
산재	고용		⑧사유 코드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일용근로자 전체보수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전체보수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전체보수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229			2,000,000	24,000,000	24,000,000	2,000,000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일용근로자 중 아래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지급한 보수총액

【설 명】

◈ 일용근로자의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24,000,000원 중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2,000,000원은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산정기초인 보수에서 제외

․(산재보험)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란에 24,000,000원(이의신청 대상 없음) 기재

․(고용보험)

-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일용근로자 전체보수” 란에 24,000,000원

-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란에 2,000,000원 기재

※ 실업급여는 2,000,000원 차감된 22,000,000원에 대하여 보험료 산정되어 부과 됨

※ 상기 이의신청 사유코드□229□는 별지 이의신청서 참조

마.『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 작성예시』

사업장관리번호	123-81-45678-0		사업장명	근로복지(주)				소속지사		서울지역본부
⑩ 근무처별 관리번호	⑪사업장명	⑫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⑬성 명	보험료정산 대상 보수총액
				산재보험			고용보험
				⑭취득일	⑮상실일	연간 보수총액	⑭취득일		⑮상실일		연간보수총액
123-85-45678-0	근로복지(주) 서초지사	721111-1111111	길동이	2014.07.01.		15,000,000	2014.07.01.				15,000,000

㉮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는 ‘보수총액 상이 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상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란에 산재 또는 고용 쪽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 따라서,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란에 기재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 중 관리번호 및 사업장명은 전근(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

㉰ ⑩근무처별 관리번호, ⑪사업장명, ⑫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⑬성명 란에는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 란에 기재된 근로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예시)근로복지(주) ⇒ 근로복지(주)서초지사로 ‘14.07.01. 분리(전보)신고 되어 있는 경우임

㉱ ⑭취득일, ⑮상실일 란에는 해당 근로자의 취득일 및 상실일을 작성합니다.(※ 근로자 고용정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연간보수총액, (고용)연간보수총액 란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처별 연간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⑤근무처별분리(통합)신고금액 란의 금액을 산재와 고용으로 각각 나눠 작성합니다.)

㉳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 란에 기재된 근로자 중 근무처가 2개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⑩근무처(사업장)별로 보수를 각각 작성합니다.

㉴ 일용근로자가 근무처별분리(통합)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근무처별 관리번호’, ‘사업장명’에 상기 상용근로자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