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2014년 귀속

관리번호						사업장명						산재요율	/1,000			고용요율			/1,000
관할지사					사업장업무담당자명: (☏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20일
성명	주민번호		취득일 (산재) (고용)	상실일 (산재) (고용)	①공단 신고 보수총액				②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③국세청신고 대비 보수차액(②-①)		④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 사유 및 금액(⑤+⑥)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최종 보험료 산정할 보수총액] (②-④)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 (제외사유 및 금액)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⑧사유 코드	산재		고용		산재		고용

공단에서 위와 같이 안내한 보수총액 상이내역을 확인 후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119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      .      .                        신고인 (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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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장      귀하

※ 일용·기타근로자(월60시간미만, 산재_고용정보미등록외국인) 부분은 뒷장에 표시됨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	관리번호 :			②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③국세청신고 대비 보수차액(②-①)		④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 사유 및 금액(⑤+⑥)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 [최종 보험료 산정할 보수총액] (②-④)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 (제외사유 및 금액)
	①공단 신고 보수총액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⑧사유 코드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일용근로자 전체보수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전체보수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전체보수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전체보수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보수 계
소정 근로시간이 월60시간미만근로자 보수 계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 계

이 의 신 청 서 작 성 방 법

1. ‘②국세청신고근로소득’란의 금액은 귀사(하)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금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료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보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일용보수 총액으로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하여 이의신청요망)

2. ‘②국세청신고근로소득’란의 일용근로자보수와 월60시간미만 근로자 보수의 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금액을 나눠 놓은 것이며, 고용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는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는 상용으로 보수신고 되어 있으나, (산재)고용정보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보수 합을 기술한 것 입니다.

3. “고용_일용근로자 전체보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부과대상 전체 연간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는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부과제외 되는 부분으로, 65세 이후 처음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의 합과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이상 근로공백이 있는 부분부터 지급된 보수총액의 합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보험료 산정기준이 아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국세청에 과세소득으로 착오 신고한 경우는 해당 사유 및 금액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6. 공단에서 제공한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상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취득일, 상실일, 국세청 신고 (연말정산)근로소득, 공단신고 보수총액은 수정 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단, 공단에서 제공되지 않은 근로자를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정보, (연말정산)근로소득 및 공단에 신고 한 보수총액을 작성)

7. 근로자 고용정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공단에서 제공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정보, 공단신고 보수총액은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에 의해 신고 및 변경되지 않습니다.(별도 신고요망)

9. 공단 신고 보수총액을 근무처별로 분리신고 또는 하나의 근무처에 통합신고한 근로자는 ‘⑤근무처별 분리(통합)금액’란에 타 관리번호로 신고(하여야 할)된 금액을 작성합니다.(산재 및 고용보험 단일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 란입니다.)

10. ‘⑧사유코드’는 첨부된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사유 코드표’를 참조하시고 하나 이상의 사유는 같은 칸에 아래 예시처럼 2줄 이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1)	⑧사유 코드	산재	고용
	221 225	2,000,000	2,000,000

작성예시2)	⑧사유 코드	산재	고용
	106 318	10,000,000 1,200,000	10,000,000 1,200,000

11.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대비 공단 신고 보수총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④보수총액 이의신청 사유 및 금액’란과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2. 귀사에서 ①로 신고하셨던 보수총액이 ②∼⑧ 까지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① ⇨ ⑨번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어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여 부과 될 예정입니다.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속지사
⑩ 근무처별 관리번호	⑪사업장명	⑫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⑬성 명	보험료정산 대상 보수총액
				산재보험			고용보험
				⑭취득일	⑮상실일	연간보수총액	⑭취득일		⑮상실일		연간보수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근로자
근무처별 관리번호	사업장명	산재 연간보수총액			임채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
		일용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일용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60시간미만	미신고외국인		60시간미만	미신고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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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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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 무 처 별 분 리(통합) 신 고 내 역 서  작 성 방 법

13.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는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상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란에 기재된 근로자만 작성합니다.

14. ⑩근무처별 관리번호, ⑪사업장명, ⑫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⑬성명 란에는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란에 기재된 근로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단, 고용정보신고는 별도)

15. ⑭취득일, ⑮상실일 란에는 ⑩근무처별 관리번호의 해당 근로자 취득일 및 상실일을 작성합니다. 취득일, 상실일은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에 의해 변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용정보 관련 신고를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16. ⑯(산재)연간보수총액, ⑰(고용)연간보수총액 란에는 ⑩근무처별 관리번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간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17.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상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란에 기재된 근로자 중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에 작성할 근무처가 2개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처별로 각각 해당 내역을 작성합니다.

18. ⑱근무처별 관리번호, 사업장명과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상기 상용근로자 작성방법을 참조하시어 작성합니다.

♤「보험료징수법」상 “보수”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의 3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기위한「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연계정산을 위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보험료산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입수하여 과소여부 판단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상단부 과세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⑯총급여(⑬급여+⑭상여+⑮인정상여+⑮-1∼4 등 ⑮항목 전체) 항목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하단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중 “⑱-11주식매수선택권비과세, ⑱-14과 ⑱-15우리사주조합 인출금비과세(50%, 75%), ⑱-20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비과세” 4가지 항목 금액을 추가 합산하여 과소 신고여부 판단함.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사유 코드표

	보수의 정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금액

사유코드	<< 사유 1 >>
비근로소득
101	이자소득
102	배당소득
103	사업소득
104	연금소득
105	기타소득(우리사주_개인출자 등)
106	퇴직소득
107	양도소득
108	국세청 근로소득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109	국세청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신고(일용근로자보수차액 소명만 해당)
110	A근로자 보수를 B근로자 보수로 착오신고
사유코드	<< 사유 2 >>	보험료 부과범위
적용(부과)제외자		산재		고용
		산재	임채	실업	고안
20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단,3개월이상 계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	○	×	×
203	별정직·임기제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	×	○	×
20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	×	×
20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	×	×
206	(산재)고용정보 미등록 된 외국인근로자(고용 취득자는 고용보험 당연부과)	○	○	×	×
20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	×	×
208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	×	×

※ 보험료 부과범위는 관할지역본부(지사)에 먼저 확인하여 고용정보(취득)자료 정정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코드	<< 사유 2 >>	보험료 부과범위
적용(부과)제외자		산재		고용
		산재	임채	실업	고안
209	선원법, 어선원,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	○	○
210	현장실습생, 항운노조원(임채소송 승소인 경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211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 해외특파원 등	×	×	○	○
212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지원제에 의한 연수생	×	×	×	×
213	대표자 친족(근로자성 불인정인 경우)	×	×	×	×
214	성직자	×	×	×	×
215	항운노조원	○	○	×	×
216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휴직 공무원인 경우)	○	○	×	×
217	사외이사 및 비상근고문, 대표자 ⇔ 근로자 전환 등(근로자성 불인정인 경우)	×	×	×	×
218	해외취업선원	×	×	○	○
219	고용보험 미취득 된 시간강사(고용 취득자는 산재·고용 모두 부과대상)	○	○	×	×
2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221	휴직·휴업수당, 육아휴직·산전후 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	×	○	○
222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 임기제공무원	○	×	○	×
223	건설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 소속근로자	×	×	×	×
224	적용제외사업기간, 가내수공업 작업자(근로자성 불인정인 경우)	×	×	×	×
225	고용보험 타 사업장 취득자	○	○	×	×
226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5년 이내의 파견된 외국인으로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자	×	×	×	×
227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	×	○	○
228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	○
229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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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코드	<< 사유 3 >>
비과세 근로소득
301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302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3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304	「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305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306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307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308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309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310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31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313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314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315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급여
316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317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318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19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3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3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