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과 같은 임시직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규직을 포함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주된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거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에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당 벌금은 법정 최고액이며 보통 2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과거에는 14일안에 시정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되지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금은 근로권익 보호대책으로 시정기간 없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과 임금의 구체적인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가나 휴일에 대한 명시, 해야할 업무, 취업규칙에 대한 사항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단순한 연봉만 기입된 경우엔 시정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더욱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데 이 부부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이나 처음과 다른 근로조건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Posted by 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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